학술연구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1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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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 - 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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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서 ‘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인터넷 내용심의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사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서론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적 구조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사례
인터넷 내용심의 위헌심사의 쟁점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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