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스마트 폰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례 분석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1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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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 - 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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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개요
2 법규및쟁점
3 검찰v. 변호인
4 판결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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