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사례 검토 - 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1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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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 - 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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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드릴쉽 상부구조 설계기술의 개발용역을 의뢰한 네덜란드 그렌랜드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드릴쉽을 건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드릴쉽을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하였다.
사건의 개요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조문
산업기술보호법 개관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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