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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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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Smart 세상이다. 2009년 11월 28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스마트폰이라 일컬어지는 iPhone이 출시2된 이후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은 급격히 스마트폰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내에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3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이후 태블릿 PC의 보급, 스마트TV의 등장 등 기존의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I. 서론

II. 위치정보법 제정 당시의 시장 현황과 그에 따른 법 내용의 한계

III.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차이점과 공통점

IV. 현실과의 괴리와 개선방안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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