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 -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2년 4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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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 - 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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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통신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메시지는 1과0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열림과 닫힘으로 표현되고, 이는 작은 조각조각(패킷)으로 찢겨저 가장 효율적인 방법(best effort)으로 이동하여 정해진 수신자에게 도착한다.(IP Protocol) 이러한 패킷교환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인터넷의 레이어링(layering)과 모듈방식(module)이라는 디자인 원칙 때문에 물리적 설비를 가지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여 왔다. 물리계층이 아니라, 각 이용자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end-to-end principle) 콘텐츠 계층(content laye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들은 물리계층(physical layering)과는 무관하게 활발한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즉,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1. 서
2. 인터넷상의 디자인 원칙과 개방성
3.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하는 시도들에 대한 해외정책당국의 입장들
4. 우리나라의 시장상황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여부 검토
6.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7.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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