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 소개 -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2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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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 - 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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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지재고재’)가 작년에 한 판결들 중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매우 의미있는 판결 두 개를 골라 그 내용과 의미를 소개한다.
I. 머리말
II. 대상판결 1: 일본 지재고재 평성 23(행케)10018 사건
III. 대상판결 2: 일본 지재고재 평성 22(행케)10322 사건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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