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 이동전화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의 유무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3년 2월 정기세미나 월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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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 - 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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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안의 개요
Ⅱ.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Ⅳ. 쟁점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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