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3년 5월 정기세미나 월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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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 - 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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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의 경제학과 검색 중립성
2. 구글의 검색 중립성 침해 의혹
3. FTC의 결정
4. EU의 결정
5. 한국에서의 사례
6. 관련 법규 및 적용 가능성
7. 법집행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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