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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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흥책’ , ‘ 육성책’의 문제점
2. Security Theatre ( 보안 ‘쑈’ )
3-1. 기술 인력의 법률 오해
3-2. 정책결정자들의 법률 오해
4. 정부/규제자가 ‘기술 전문가’ 행세 , ‘ 기업가’ 행세
5. 규제자(政), 업체(經), 전문가(學) 위험한 유착관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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