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무권한전자금융거래에서의금융기관의책임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1항을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3년 10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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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 - 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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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성명불상자로부터‘국민은행, 인터넷개인정보유출관련보안을위하여보안승급요청, www.kbpwbank. com’이라는문자를받음. 원고,문자메세지에나와있는인터넷사이트에접속하여사이트에서지시하는대로원고명의공인인증서비밀번호, 국민은행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번호총35개입력. 성명불상자,이를통해국민은행인터넷뱅킹에필요한원고의금융계좌정보를알아내어원고명의공인인증서를재발급받은다음,원고의국민은행계좌에서다른계좌로돈을이체하고, 이를인출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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