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TV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영리행위의 한계 -대법원 2014.5.29선고2011다31225판결을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5년 4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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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 - 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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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익 구조
Ⅱ 재상판결의 배경사실
Ⅲ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Ⅳ 법원 판단
Ⅴ Q&A-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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