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탐색의 한계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5년 9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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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 - 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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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II. 논의의 필요성
III. 미국의 최근 판결례
IV.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V.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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