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음악저작물의영상화허락에관한법률상쟁점-서울고등법원2013나2010916호판결사안을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5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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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 - 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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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의개요
II.기초사실관계및법률관계
III.이사건의주요쟁점
IV.각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단
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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