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저작권법 상 OSP책임 조항의 문제점 : 실무 상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6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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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 - 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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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에서 OSP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공유)이 빈번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 등은 이용자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OSP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  중간매개자인 OSP의 (방조)책임의 문제 제기 + OSP의 면책 필요성 논의 대두 판례(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 법제화(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등)
1. 들어가며
2. 저작권법 상 OSP의 책임제한 조항의 내용
3. 저작권법 제 103조에 대한 검토
4. 저작권법 제 102조
5. 제도 개선 시 고려할 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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