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개인) 위치정보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16.9.28.선고2014다56652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6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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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 - 38 (38 pages)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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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2. 사실관계 정리
3. 주요 쟁점
4. 관련 규정
5. 쟁점별 법원의 판단 (1), (2)
6. 위치정보 규율 국내외 입법례
7. 법원의 판단 기준 일반론
8. 쟁점 (1) -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9. 쟁점 (2) - 정신적 피해 인정 여부
10.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1. 위치정보법 개정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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