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직접 및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1∼4차년도 자료를 균형패널 및 불균형패널 표본으로 구축하여, 노동조합과 직접고용비정규직 및간접고용비정규직 고용비율 간의 관계를 패널분석 하였다. 두 표본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은 직접고용비정규직 비율과 역U자형의 관계를 보인 반면 간접고용비정규직 비율과는 U자형의 관계를 나타냈다. 역U자형 관계가 발견된 다는 것은 노조조직률이 특정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다가그 지점 이후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며, U자형 관계를 띄는 것은 노조조직률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비정규직 활용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활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노조 표본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노조조직 률과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은 거의 선형에 가까운 감소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패널분석 모형을 통해 사업체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억제자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남용억제를 위한 교섭력 확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