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University Campus Crime Prevention

최근 대학캠퍼스의 범죄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대학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대학캠퍼스 범죄는 비단 대학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그동안 대학의 운영과 관리는 국가(국립), 학교재단(사립),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 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왔으며 이용권한도 이들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폐쇄적 공간이 아닌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전반에 개방하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흐름은 대학캠퍼스 안전관리의 효과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일시적 대응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 전략이 고려될 수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안은 범죄예방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Campus Crime has recently increased in Korea. In the modern society, universities become increasing gradually open to local communities. Due to various features of a university campus, crimes on campus have just begun to be related with the safety of community. Nowadays, a majority of Korean universities have difficulty managing safety issues on their campuses. In this context, a basic plan of campus crime prevention needs to be systemized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This study proposes a responsible organization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on campus, and further, participation rules of universiti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afe and healthy education atmosp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