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범죄 관련 법 제도의 한계와 그 보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ements and Limits of the Law about Cultural Heritage Crime - Focusing on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

본 연구에서는 동산문화재의 경우 도난과 도굴 현황에 대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문화재청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한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여 대비되고 있으나,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각 개인 소유의 비지정 문화재가 도난이나 도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유물에 대한 목록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 즉 건조물의 경우 동산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동산은 도굴과 도난이 되더라도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건조물의 경우 훼손하여 개발하려는 욕구가 크다. 개발을 통해 그에 따른 이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실행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그동안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개선 안을 제시하여 건조물의 경우 원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 사회적, 재화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complements to the body of laws that deal with cultural heritage crim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as only protected movable cultural properties. But even if movable cultural properties were to be stolen, they would not be damaged because of the value of relic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nonmovable cultural properties, such as historical buildings, can be damaged on a large scale by people who want to develop their sites and buildings. Thus, the revision of the architectural law and the law of promotion for culture and art is crucial in order to protect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which has 10 years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