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

현재와 미래의 정치·경제·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최적의 복지국가유형과 복지재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넘어서 얼마나 늘이고 어떻게 늘여야 할지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도출된 복지재정 수준을 기초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고, 우선순위의 설정은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평가체제를 기초로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정책 실행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장기재정위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지출 비중이 연평균 8.06%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50년 기준 국가채무 수준을 60%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세부담률 수준은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이 38%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부담을 고려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48%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수준과 이를 기초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준의 적정 조합을 찾아낸다. 본 논문은 현 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처 간 칸막이, 사전·사후 평가의 부실, 그리고 전달체계 평가 미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복지전달체계 개혁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복지재정통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control tower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제도의 사전․사후 평가체제가 구축되기 위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자료개발 및 수집, 실제 평가시행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은 사회보장 개별계획간 통합·조정 기능을 제고하고, 복지의 전달체계 문제의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