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본고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가계조사에 의거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 보고가 심각하며, 이를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가 상당히 높아져 한국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 속함을 보였다. 1990년대 중엽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던 지니계수가 그 후 10년간 급등하였고,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본고는 또한 소득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제시하였다. 소득집중도는 해방 전후기에 급락한 후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급속히 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엽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의 요인으로서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의 진전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등 성장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것은 고도성장기와는 달라진 현상이다. 또한 최상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빨리 높아진 요인으로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서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확산된 점과 1980년대 이후 상위 소득자에게 적용된 한계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