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와 지대추구행태 간의 인과관계 분석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세미나발표논문집
-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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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0 - 15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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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난관리 예산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재난관리 예산의 결정에 관하여 본 연구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원의 투자에 소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비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예방예산(이하 ‘예방예산’)과 재난 발생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는 대응 및 복구 단계를 포괄하는 복구예산(이하 ‘복구예산’) 배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관한 분석으로서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조사설계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방예산과 복구예산 사용에 대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지대추구행태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 지대추구행태
Ⅲ. 연구의 방법 및 조사설계
Ⅳ. 기대-성과 불일치와 지대추구행태 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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