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相続法の変遷

一、伝統的な家族の規律と西欧法継受

二、戦後民法改正による相続制度

三、1980 年相続法改正とその後

四、最高裁相続分違憲決定とそれを受けた相続法改正

1. 전통적인 가족 규율과 서구법 계수

2. 戰後 민법개정에 의한 상속제도

3. 1980년 상속법개정과 그 이후

4. 최고재판소 상속분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상속법개정

미즈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박인환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