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日本法上の子に対する親の扶養義務と履行の強制
- 한국가족법학회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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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46 - 75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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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はじめに
２. 日本法の枠組み―親の扶養義務
３. 養育費の履行確保［資料4］
４. 現状と今後の課題
1. 들어가며
2. 일본법의 구조 - 부모의 부양의무
3. 양육비의 이행확보 [자료 4]
4.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과제
「일본법상 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이행강제」에 대한 토론문 / 양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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