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 한국가족법학회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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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 - 10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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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
Ⅱ. ‘출생신고될 권리’의 의의
Ⅲ. 쟁점별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
Ⅳ. 미혼모의 인권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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