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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간행물 정보
- 한국가족법학회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
2016.1268 - 94 (27 pages)
저자
- 이용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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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과 내용
Ⅲ. 종래의 논의
Ⅳ. 이론적 검토
Ⅴ. 법무부의 개정안
Ⅵ. 여론
Ⅶ. 결론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 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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