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방어권(증거수집권)
- 한국보험법학회
-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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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57 - 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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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3.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한계
4. 참고할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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