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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상법개정안 중 보험편 통칙에 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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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보험설계사 관련 조항

Ⅲ. 보험중개대리점의 고지수령권 등

Ⅳ.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명확화

Ⅴ. 기타 의견 : 상법 제65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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