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성요인이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총 6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49부(회수율 24%)를 회수하였고, 138부(분석률 21.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 요인이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특성 요인 중 부족세수 충당(LOT)과 탈루의 고도화․지능화(ITE)는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 특성 요인이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납세자 특성 요인 중 태도(조세회피성향)(ATA)와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반대하는 결과이다. 셋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이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세제도 특성 요인 중 자의적인 운용(ABO)과 규제미비(URL)는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특성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이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업군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추가분석으로 직업에 따른 항목별 인식차이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과 납세자 특성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세제도 특성 모두와 중복세무조사 성향의 일부항목은 모두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차>0이므로 세무대리인의 평균이 세무공무원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직업군에 따라 특성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 조세제도 특성,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납세자 특성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