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실증 분석 -논벼 농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논벼농가에 있어 농작물 재해 보험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농가경제조사 2008~2011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논벼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역선택의 존재를 검증하고, 보험가입 이후의 재해방지노력 투입과 피해보상금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덕적해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난 기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피해율이 높은 경우, 보험가입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작면적이 넓은 농가가 위험회피를 위해 농업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고위험 집단의 보험가입률이 높은 역선택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농업행위에 있어서 보험가입 집단이 미가입집단에 비해 재해 방지 노력 정도가 낮고,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재해방지 노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보험가입여부는 농업 피해보상금에는 양의 영향을 주어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논벼농가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시장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누적은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험시장에 대한 보조와 동시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