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이성기 교수)에 대한 토론문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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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64 - 69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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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사회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쟁점들
Ⅱ. 현행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쟁점
Ⅲ. 발표문에 대한 요약과 이해
Ⅳ. 발표문에 대한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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