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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검찰개혁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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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박근혜 정부 검찰의 현주소

Ⅱ. 검찰개혁으로서 공수처 신설의 의미

Ⅲ. 검찰권력 분산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하여

Ⅳ. 공수처 도입의 세부 쟁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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