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1. 연명의료중단의 불벌 근거에 대하여

2. 구성요건해당성 부정의 법리구성에 대하여

3. 의사 아닌 사인의 연명의료 중단

4. 위법성조각설과 관련하여

5.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

6. 기타 연명의료법상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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