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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소년형사절차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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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소년형사처분과 양형조사의 필요성

Ⅲ. 현행 재판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Ⅳ.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용방안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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