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법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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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75 - 78 (4 pages)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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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년법 연령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방향과 관련하여
Ⅱ. 소년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의 규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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