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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2016.1023 - 27 (5 pages)
저자
- 이용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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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죄 처리의 신속화를 위한 모색
2. 즉결심판청구에서 사전동의 또는 이의제기의 문제
3. 증거법에 대한 예외 인정의 문제
4. 구류형 부과의 문제
5. 불이익변경 금지의 문제
6.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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