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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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 49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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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형집행장에 의한 재산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와 집행현황
Ⅲ.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
Ⅳ. 벌금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절차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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