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중독성 범죄자 묵비(黙秘)의 형사책임 가중문제와 그 처우방안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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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 - 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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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변동과 중독성 범죄인 묵비현상
Ⅲ. 형사책임 가중 문제와 처우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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