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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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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뇌과학의 발달로 인한 약물중독에 대한 새로운 이해

Ⅲ. 우리나라의 약물중독 범죄자 현황

Ⅳ. 현행법상의 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책임

Ⅴ. 약물중독자의 형사책임과 처우에 대한 정책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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