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
2013.0357 - 80 (24 pages)
- 30
커버이미지 없음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의 특징과 그 형사책임 강화에 대한 찬반론
Ⅲ.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 개혁방안
Ⅳ.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혁방안
Ⅴ. 맺는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