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含意)와 그 한계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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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 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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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미국의 명예훼손법리로서 ‘공인이론(公人理論)’
Ⅲ. 우리 형사법하에서 ‘공인이론’의 함의(含意) 및 수용론에 대한 검토
Ⅳ. 결론·공인이론의 수용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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