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eep slope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급경사지 붕괴 피해 및 토사재해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급경사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붕괴및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재해위험도평가 및 상시계측관리 등의 관리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사면재해, 토사재해 및 지반재해 등의 개선 사항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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