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커버이미지 없음
I. 항소심 판결
II. 대법원 판결
III. 문제의 소재
IV. 입찰방해죄의 성부
V.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VI. 담합입찰의 사기죄 성부
VII. 결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