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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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7 - 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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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의 검토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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