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The Importance and Achievements of 2013 Law Revision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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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59 - 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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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경제 및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에서 투명성과 실효성, 예방효과, 정책 일관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하여
제2부: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과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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