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조세포탈 및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Means and Opportunities to Fight against Tax Evasion and the Large Economic and Financial Crime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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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 - 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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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형법 상 단순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효과와 문제점
II – 제324-1-1조에 정한 추정 규정이 조세포탈과 주요 금융경제범죄 척결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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