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론문] 한국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나아갈 방향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겨울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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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1 - 22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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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검사가 그렇게 센 줄 몰랐다”
Ⅱ. 검찰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
Ⅲ. 직접 수사보다 수사지휘에 힘써야
Ⅳ. 검사의 청와대 파견 과연 필요한가
Ⅴ. 맺으며 :“대통령은 다시 뽑으면 되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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