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론문] 한국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나아갈 방향‘ 토론문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겨울 공동학술대회
-
2016.12201 - 211 (11 pages)
- 103
커버이미지 없음
Ⅰ. 인사권자 눈치 보는 검찰:‘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와 검찰의 과오
Ⅱ. 도덕성도 잃은 검찰, 거악(巨惡)에 물든 검찰
Ⅲ. 무엇이, 누가 검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나
Ⅳ.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검찰개혁 논의
Ⅴ. 검사장 직선제 도입논의를 시작해야
Ⅵ. 나가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어야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