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arning Management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직영기업과 공사 및 공단으로 분류하여 이익조정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이익조정을 측청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수정 Jones 모형(1995)과 Kothari et al.(2005) 모형을 통한 재량적발생액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의 재량발생액 차이를 분석한 후, 다음으로 간접경영방식을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하여 직영기업, 공사, 공단 간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영기업과 간접경영 (공사 및 공단)간의 재량적발생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간접경영 방식이 직영기업보다 재량적발생액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간접경영 방식의 경우 가급적 적자를 회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재량적발생액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암시한다. 즉, 간접경영방식의 경우 일반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조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더 신경 써야 하는 간접경영 방식의 경영행태를 보여주는 결과다. 둘째, 간접경영을 공사와 공단으로 세부 분류하고 다음으로 직영, 공사, 공단 간 발생액 규모를 분석한바, 공사, 공단, 직영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사의 경우는 공단보다도 수익성을 더 중시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치단체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의 경우가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직영기업보다 이익조정에 더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공단은 직영기업보다도 더 수익성 내지 수지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익조정 의심 구간에 발생액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공사 및 공단은 이익이 0을 소폭 넘는 구간에서 발생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 및 공단의 경우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액을 증가시켜 이익을 상향시키는 이익조정행위를 시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출자형태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중요하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형태에 따라 이익조정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점에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