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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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송부ㆍ제출 요청 가능한가?
무죄추정원칙, 서류공개금지 적용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등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 여하?
탄핵심판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증명도는 형사재판과 같아야 하는가?
헌법 위반의 문제
소추사실에 대한 심리와 선별적 판단
권한대행의 재판관 공석 임명 가능 여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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