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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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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난 탄핵과 이번 탄핵의 탄핵사유 비교

1. 적용법령

2. 심리의 범위

3. 수사중인 사건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헌법재판소법 제32조)

4.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고사법기관 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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